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법은 오늘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53살 윤 모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졌는데,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복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춘재가 연쇄 살인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며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형사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상당히 까다로운데,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 재심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재심 개시는 과거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8차 사건의 재심 결정에는 이춘재의 자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"며 "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"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는 현행법 형사소송법 420조, 재심 사유 7가지 규정 중 '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'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, 앞으로 재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심은 일반 공판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, 3월부터 본격 재판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향후 재심 진행 계획에 대해 윤 씨 측 공동변호인단 취재를 해봤는데요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을 통해,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과정까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광범위한 증인을 불러 진실을 파헤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: 이춘재는 증인 신청할 거고요. 국과수 감정 관련 증인들, 국과수 측 사람도 필요하겠고요. 원자력 연구원 측 전문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41935590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